| 국적 | 중국 |
| 사건경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께서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귀화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어서 본국으로 추방을 막고, 1심에서 선고된 형사처벌 감경을 희망하셨습니다. |
|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 결과 |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벌금 200만 원 판결)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 어린시절 중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인 모친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쇼핑몰 피팅모델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수입이 일정치 못하여 미용학원을 다니는 등 한국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학원비와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범죄행위를 하게 되었고, 결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 본국으로 출국당하실 것이 염려된 의뢰인께서는 항소심 진행을 위해 다급하게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의뢰인은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고, 한국 체류가 더이상 불가능해지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분과 긴밀하게 상담을 나누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적극적으로 조력한 끝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판결 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받았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다 감경 되어 의뢰인께서는 강제퇴거 및 강제출국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의뢰인께서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을 당시 이미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선고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상당히 긴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었습니다. 마중은 여러 외국인 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 하였고, 원하시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하여 미용사로서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온 의뢰인이 한국에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