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의류 물류센터에서 약 6년간 근무하신 근로자입니다. 입사 초기에는 법인 소속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중간에 개인사업자를 가진 근로자에게 고용되는 형태로 변경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팀 변경이라고 안내를 받았을 뿐, 직장가입자 자격 자체가 상실된 사실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퇴사 후에 의뢰인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고용관계 자체를 부정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신분의 의뢰인은 단순 임금체불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격까지 상실된 사실에 난감해하셨고,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3. 결정 결과, 의뢰인 이익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임금 청구 소송으로 의뢰인께서는 승소에 준하는 조정결정으로 약 2000만원의 금원 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4. 사회적 의의
임금체불 사건은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단순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실질 근로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사에 금원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외국인인 근로자가 정확한 내용을 고지받지 못한 채로 계약관계가 변경되었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실질 근로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업무의 형태 및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마중에서는 다수의 노동사건 수행 경험을 통하여, 사건의 해결방향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