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 선고받은 외국인 출국명령취소소송 / 승소 판결

국적 / 비자	미국 / F4비자
사건경위	일반 교통방해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선고, 출입국청으로부터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이사항	의뢰인은 한국에서 치매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위해 마중에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사건 담당자	홍지나 파트너 변호사
결과	출국명령처분 취소

1. 의뢰인의 상황

미국 국적의 의뢰인은 2020년 B2(관광·통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년에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한국에서의 희망찬 삶을 꿈꾸며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5월 어느날, 의뢰인은 ‘일반 교통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도로에 높이 약 1m의 철 기둥을 땅에 묻고, 그 옆에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거나 화분을 심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출국명령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치매 노모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출국명령 처분 취소를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최후의 방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다급하게 출입국특화 로펌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2. 사건해결 과정

마중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출국명령 처분이 다소 과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현저히 적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RESPONSE

1)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

우선 의뢰인은 본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따라 기둥과 화분을 두었으며, 이로 인해 일반도로의 통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행위가 심각한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호소

또한 의뢰인이 토지경계면에 기둥과 화분을 쌓았던 이유는 이웃 간의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문제로 인해 이웃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고, 추후 2차 가해가 두려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토지 경계면에 기둥과 화분을 놓았던 것임을 호소하였습니다.

3) 한국체류의 근거 주장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출국하게 됨에 따라 대한민국이 얻게되는 공익보다 의뢰인이 입게 되는 개인적 피해가 상당함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치고 성실히 생활해왔으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상황임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과거 범죄이력이 전혀 없으며 본 사건으로 본인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중은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상황을 다각도에서 분석 후 구체적으로 변론을 진행, 출국이행 시 입게될 피해가 중대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