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은 외국인 사범심사 대응 / 엄중경고 처분

①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후, 대학원 과정을 위해 미국으로 유학하던 중 현지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였습니다. 이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은 상실되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직후 귀국한 의뢰인은 성매매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체류 자격에 관한 사범심사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국내 대기업의 연구직에 재직하며 두 자녀를 한국에서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고령의 모친 또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이 모두 한국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은 직장과 가족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체류 자격 유지와 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마중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의뢰인의 체류 자격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③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논리적인 변론 끝에 출입국청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가족의 보호 필요성, 사회적 기여도 및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퇴거 처분 대신 ‘엄중경고’ 조치로 사안을 종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대한민국에서의 체류를 계속할 수 있었고, 가족들과의 일상과 생계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④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단순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체류 자격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출입국당국의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례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가족의 보호 필요성, 그리고 국내에 형성된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엄중경고’라는 절충적 결론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형사절차 대응에 그치지 않고, 체류 자격 문제까지 유기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며, 출입국 및 형사 분야 모두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초기 조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