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 비자 | 중국 / F4비자 |
| 사건경위 | 교통사고 가해자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출입국청으로부터 강제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은 한국에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으로,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위해 마중에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
| 사건 담당자 | 홍지나 파트너변호사 |
| 결과 | 출국명령처분 취소 |
1. 의뢰인의 상황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2012년 C3비자(단기방문)로 한국에 입국한 후, 2014년에는 F4비자(재외동포)로 변경,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약 10년간 안정적으로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던 2020년 4월 어느날, 의뢰인은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보이며 즉시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민사적 책임을 다하였으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었기에 법의 심판까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 판결로 큰 충격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뒤, 서울 출입국청은 의뢰인이 금고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한국에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이미 한국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살아가고 있었기에, 갑자기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국되면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외국인 출입국특화 로펌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해결 과정
이에 마중은 다음과 같은 지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마중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출국명령처분 취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출국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시사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강제출국 명령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1)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2) 5년 이내 합산 벌금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출국명령이 내려집니다.
판결문
